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치안/국가별 현황/아시아/동아시아 (문단 편집) === [include(틀:국기, 국명=일본, 출력=, 크기=40)] [[일본]] === '''일본은 전 세계 최상위권의 치안을 자랑하는 국가다.'''[* 애초에 한국이나 일본이나 구조가 비슷비슷하다. 일본은 섬나라이고 한국도 [[북한|사실상 섬나라]]라서 육로로 도망칠 수 없는데다 땅덩이가 적당히 좁아서 경찰이 빠르게 도착할 수 있고 CCTV가 도처에 깔려있으며 민간인의 총기소지가 불법이다. 또한 인구 밀도도 높아 보는 눈이 많다.] 일본도 범죄조직인 [[야쿠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국의 치안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으나 실제로는 야쿠자들의 기세가 20세기에 비해 거의 와해가 되어서 공권력에 절대로 대항할 수 없는 수준까지 몰락했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분파가 기업형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일반인들이 야쿠자를 볼 일은 아예 작정하고 일부러 찾아가지 않는 이상 없다. 도둑, 강도 등 잡범죄는 세계적인 기준에서도 한국과 함께 드문 편에 속하며 테러 위협도 거의 없다. 이 때문에 같은 선진국인 미국과 영국, 스페인 등이 갖은 테러와 폭력조직의 범람으로 사회적 골치가 되고 있는 현상에 반해 한국과 일본은 대량살상 같은 범죄에 대한 우려를 거의 할 필요 없다고 봐도 좋다.[* 이런 이유로 2022년 7월에 발생한 [[아베 신조 피살 사건]]의 충격은 더 컸다.] 인구가 약 1억 2600만 명인데 비해 2020년대 일어나는 살인은 매년 300여 건밖에 안된다. 10만명당 살인율 0.26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일본은 [[1950년대]]까지는 지금에 비해 살인율이 상당히 높아 1954년 3.49명이었는데 1950년대 말부터 몇 년의 예외를 제외하면 살인율이 꾸준히 감소하면서 [[1990년대]]에는 살인율이 세계 최하위권을 기록하며 주요 선진국들 중 인구 대비 가장 살인 사건이 적은 나라다. [[절도죄]] 및 [[강도죄]] 발생빈도 또한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더 낮은 편이라 소매치기를 비롯한 도둑이나 강도를 맞을 일이 매우 적어 안전하게 관광을 할 수 있는 지역이다. 때문에 물건을 잃어버려도 다시 찾을 확률이 매우 높다. 온 길을 되돌아 갔더니 그 자리에 고스란히 놓여 있다든지, 행인들 발에 밟히지 않도록 옆에 치워뒀다든지. 그러니 일본에서 휴대폰이나 지갑 등 뭔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 싶으면 포기하지 말고 잃어버린 장소로 가서 찾아보고, 만약 없어졌다 해도 발견자가 해당 시설의 직원이나 경찰에 맡겼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직원에게 잃어버린 물건을 맡은 게 있는지 물어보거나 근처 경찰기관을 가 보는 것이 좋다. 지갑을 잃어버렸다 해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재수가 없는 경우더라도 안에 있던 돈만 잃는 정도로 끝난다. 그리고 무장강도는 이따금 발생하는 은행강도만 빼면 없고, 노상강도는 찾기도 힘들다. 만에하나 노상강도가 나와도 금방 잡히며 총기규제도 엄격해서 몽둥이나 도검류만 들고 난동을 부려도 경찰에 의해 제압당한다. 검거율도 높고 미제사건으로 처리되는 비율 또한 낮다. 다만 [[범죄 조직]] 문제는 이전에 비해 크게 나아졌지만 여전히 일본 경찰과 검찰의 중대 과제이다. 과거 일본은 야쿠자가 광범위하게 활동했던 나라이다. 야쿠자는 [[군국주의]] 시절에 군부와 결탁해 세를 키웠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GHQ 산하 일본에서 경제적 혼란을 틈 타 세력을 유지했으며, 일본국 설립 후에도 얼마간 정치권에서 [[정치깡패]] 내지는 [[스폰서]]로서 정재계에 영향력을 행사한 바 있다. 이런 과거 때문에 일본 정치권에서는 본인이 야쿠자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게 아닌, 아버지나 할아버지 세대에 야쿠자와 관련이 있었던 것은 큰 문제로 삼지 않는 편이다. 거대 야쿠자 조직의 보스가 체신대신을 지내고 그의 외손자가 총리가 되기도 했는데 그가 바로 [[고이즈미 준이치로]]다.[* 체신성은 우편과 통신을 담당하던 국가행정조직이었다. 이 체신성의 수장인 국무대신이 체신대신이다. 체신성은 현재 [[일본우정]]으로 민영화되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우정민영화를 주도한 사람이 다름 아닌 고이즈미 준이치로였다. 고이즈미 마타지로는 원래 딸과 사메지마 준야의 결혼을 강력 반대했다가 결국 허락하는 대신 준야가 데릴사위로서 자신의 성을 따르도록 했다. 그래서 [[고이즈미 준야]]도 장인 덕분에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고이즈미 준이치로도 아버지 준야의 후광으로, [[고이즈미 신지로]]도 아버지 준이치로의 후광으로 정치를 거듭 세습했다.] 야쿠자들과 지역 정치권의 악연은 비교적 최근까지도 이어졌는데, [[2007년]] [[이토 잇쵸]] 전 [[나가사키]] 시장을 야쿠자 조직원이 저격해 암살한 바가 있다. 역대 [[나가사키]] 시장들 중에는 정치깡패 야쿠자들에 의해 저격당하거나 습격당한 경우가 있다. 1990년에는 천황의 전쟁 책임 소지가 있다고 발언한 모토시마 시장이 우익 야쿠자 단체에 저격 당한 사건도 있다. 현대 일본에서 야쿠자의 세력은 크게 약화됐으나 잡지에서 연예계 소식처럼 야쿠자의 세계가 가십거리로 다뤄지곤 한다. 그리고 간헐적으로 야쿠자에 의한 범죄 사건이 터지기도 한다. [[http://imnews.imbc.com//replay/2016/nwdesk/article/4101802_19842.html|2010년도에도 버젓이 폭력을 휘두르는 게 뉴스에 보도될 정도이다.]] 1990년대까지 일본에서는 법적 대응책 미비로 개별 범죄 사건의 연루자만 검거하고 조직 자체는 건드리지 못했다. 그러나 야쿠자는 폭력단 대처법, 줄여서 폭대법이 통과되어 시행된 이후로는 상황이 달라졌다. 폭대법의 영향과 일본 경검의 노력 그리고 일본 사회의 인식 변화로 갈수록 조직들이 와해되고 있으며 급격히 그 세가 줄어들고 있다. 폭대법이 폭력단 자체를 직접 해산시키지는 못하지만 폭력단의 활동 자체를 철저하게 단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폭력단원들을 폭력단을 그만두기 전까지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제재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폭력단에서 돈을 벌 수단이 점점 줄어들고 폭력단원들도 먹고 살 방도를 찾지 못해서 폭력단이 자진해산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폭력단원들이 폭력단에서 이탈하는 경우도 많다. 때문에 2010년대 들어 일본 야쿠자는 한국의 조직폭력배들과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 많은 수의 조직들에서 중앙 조직의 간부들이 경검의 활동으로 인해 제거되어 공석이 되자 지역 조직들이 소위 [[논두렁 조폭]]이라고 불리는 동네 양아치 조직 수준으로 전락하여 각 지역 경찰들이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축소되었고, 자본이 있고 사업 경력이 있는 조직들 중 많은 수는 용역업, 건설업, 경비업 등 합법적 사업에 뛰어들어 법률의 통제를 받는 기업으로 전환했다. 다만 이렇게 양지에서 야쿠자의 세가 급격히 줄어들었기는 했지만 야쿠자 조직들이 아직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고, 좁아진 음지에서 그들끼리의 경쟁이 심화되며 간헐적으로 야쿠자 조직 간에 심각한 충돌이 벌어지고는 한다. [[2019년]] 11월에 [[야마구치구미]] 조직원이 고베 야마구치구미 간부를 [[M16 소총]]으로 30발을 사격해 사살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32&aid=000297765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3&aid=0003490231|#]] [[2020년]] 5월 30일에는 고베[[야마구치구미]]에 소속된 이케다구미의 오카야마 사무실이 습격당해 간부와 조직원 한 명이 [[총상]]을 입기도 했다. [[https://youtu.be/PMnOsfLZHzw|#]] 대신 이런 야쿠자와 범죄 조직들의 범죄 활동은 주로 음지에서 범죄 조직 간에 이뤄진다. 내외국민 가릴 것 없이 일본 내 일반인들은 이들을 마주칠 일이 거의 없다. 특별히 조심할 것도 없고, 대놓고 야쿠자로 보이는 인물한테 먼저 시비를 걸거나 야쿠자가 관리하는 업소에서 행패를 부리는 등의 명백히 비상식적인 행동만 하지 않으면 야쿠자는 방문객을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 [[가부키초]]나 [[토비타신치]] 같은 야쿠자가 관리하는 영역들이 이미 관광지화되어있을 정도이다. 가부키초와 토비타신치의 야쿠자들은 대부분 유흥주점, 나이트클럽, 풍속업소, 파칭코 등 일단 암흑가의 일로 분류되지만 어쨌든 합법적인 분야이기도 한 업종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고객들과의 충돌은 피하려고 한다. 오히려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본인들의 수입원이 늘어난다는 걸 잘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마카오와 라스베이거스의 마피아처럼 역으로 치안 유지에 힘쓰는 야쿠자들도 적지 않다. 최근에는 아예 마카오와 라스베이거스처럼 양지에서 업소들의 치안을 관리할 수 있는 경비업으로 전환하는 조직들도 있다. 그리고 두 지역 모두 야쿠자들이 많은 지역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경찰에서 집중적으로 감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일본에서 야쿠자를 볼 일이 없는 건 홍콩이나 대만에서 삼합회를 외국인이 볼 일 없는 것과 똑같다. 야쿠자들도 삼합회처럼 평소에는 경비원, 주차요원, 청소원 등 멀쩡한 직업을 갖고 있으며 문자 등으로 지령이 떨어지면 그때 움직인다. 그리고 그나마도 폭대법의 영향과 조직원의 고령화로 이전만큼의 동원 능력이 나오지는 않는 상황이다. 합법 사업으로 전환한 야쿠자는 대게 연예기획사나 AV회사, 풍속산업, 용역업, 경비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 성매매하다가 돈을 안 내고 도망치려다 걸리거나 종사자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지만 않으면 굳이 일반인이 볼 일이 없다. 야쿠자 입장에서도 괜히 일반인들을 건드렸다가 경찰, 검찰을 자극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영역 외로는 굳이 나가려고 하지 않고, 풍속업소 등에서 행패를 부리는 일반인 고객도 일단 경비원 신분인 조직원이 제압만 하고 경찰에 넘기는 식으로 처리하고는 한다. 다만 아무리 이들이 크게 세가 줄었고 경찰의 눈치를 보고 다니는 상황이더라도 이들은 어디까지나 범죄자인 폭력조직원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관리하는 곳에서 이들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면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최근 야쿠자의 세가 급격히 줄어들자 그 빈자리를 중국계 [[삼합회]], 베트남계와 태국계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설립된 동남아시아 [[갱스터]], 일본계 [[한구레]]가 파고들고자 하고 있고, 이들이 보이스피싱과 소매치기,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영역 전쟁을 벌이는 상황이라 일본 경검에서도 지속적으로 야쿠자와 함께 이들 범죄 조직들에 대한 대응 활동을 펼치며 이들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의 경우 야쿠자와는 달리 단속이 쉬운 편은 아니라는 모양. 일본 경검이 펼친 지속적인 조직범죄와의 전쟁으로 한 때 20만을 넘긴 것으로 추정되던 일본의 범죄조직원 수는 2021년 기준 정규 조직원 약 1만 2천에 준조직원 약 1만 2천으로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1263062/japan-number-crime-syndicate-members-associates/|"Number of crime syndicate members and associates Japan 1991-2021", Statista, 28. 07. 2022.]]] 또한 조직범죄자들에 의한 살인, 강도 등 중대 형사사건 발생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https://www.npa.go.jp/sosikihanzai/kikakubunseki/R03sotaijousei/R03sotaijousei.pdf|"令和3年における組織犯罪の情勢", 警察庁組織犯罪対策部, 2022. 03. 06.]]] 청소년 범죄 발생율이나 아동 성범죄율도 주요 선진국들 중 매우 낮은 편에 속하지만 간혹 매우 엽기적인 사건들이 벌어진다.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사건]]이나 [[사카키바라 사건]], [[미야자키 츠토무]]처럼 중학생 ~ 고등학생들 혹은 20대 청년들도 대놓고 수위가 높은 상상만 해도 끔찍한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한국에서도 경제가 고도화되고 기성 사회 질서가 크게 흔들리기 시작한 [[2000년대]]부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곤 하는데, 일본은 한국보다 앞서 이런 사회경제적 변화를 겪은 나라이기 때문에 [[1980년대]]부터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청소년과 청년 [[폭주족]]도 전성기였던 [[1970년대]] ~ [[1980년대]]에는 야쿠자와 연계할 정도로 세가 강했다. 폭주족을 비롯한 청소년과 청년 범죄자들은 대부분 결국 현실을 받아들이고 범죄를 관뒀지만, 몇몇은 [[한구레]](半グレ)라 불리는 [[갱스터]] 조직으로까지 성장해서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다. [[강간 범죄율]] 등 성범죄 발생률도 주요 선진국들 중 상당히 적은 편이다. 성범죄는 암수범죄가 되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거나 혹은 [[스웨덴]]처럼 과잉 대응으로 과대 집계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통계를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대체로 일본의 성범죄 현황은 싱가포르, 대만, 한국과 함께 주요 선진국들 중 상당히 좋은 상황을 보이는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총기 규제 자체는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엄격하지만, 한국보다는 규정이 널널하며 총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경찰서 혹은 사격장에[* 사격장에 영치할 수 있는 것은 사격경기용으로 허가를 받은 총기에 한정된다.] 총기를 의무적으로 맡겨야 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총기 소유를 허가 받으면 경찰의 인증을 받은 총기 보관함을 구입해서 자택에 보관할 수 있다. 그래서 총기에 의한 피격 사건이 한국보다는 많이 발생하는 편이다. 일본은 24시간 영업을 하는 편의점이나, [[이자카야]]와 같이 심야까지 영업을 하는 일부 몇몇 업종들을 제외하고는 가게들이 대체로 21시 전후로, 늦어도 22시에는 문을 닫기 때문에 일찍 길거리가 어두워진다. 이렇게 가게들이 문을 닫고 길거리가 어두워지기 시작할 무렵부터 경찰관들이 밤거리를 순찰하러 돌아다니므로 치안 문제는 적지만 밤중에 돌아다니다 잦은 빈도로 경관들에 의해 [[불심검문]]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국토가 꽤 넓고 산세가 매우 험하다 보니 멀리 태평양이나 동중국해 등에 위치한 무인도나 러시아와 인접한 홋카이도 최북단 지역, 각지의 첩첩산중 등 지리적 요인으로 행정력이 닿지 않는 부분이 있어 주의하지 않으면 관광객들이 고역을 치르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 또한 한국과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넓은 자연환경 때문에 곰, 멧돼지, 들개 등 맹수들이 서식[* 반면 한국은 [[일제강점기]] 시절 [[해수구제사업]]으로 야생 맹수의 씨가 말라버렸고 간혹 산에 남아 있는 멧돼지들도 근처 군부대에 걸리면 즉시 사살된다. 지금은 위생 문제 때문에 금지되었으나 아버지 세대만 해도 군대에서 멧돼지 잡으면 계급을 불문하고 모두가 바베큐를 즐겼다는 후일담이 가끔씩 들려오곤 했다.]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이런 맹수들이 사람을 습격하는 사건도 자주는 아니지만 벌어지니 조심해야 한다. 또한 한국, 영국, 미국 등과 마찬가지로, [[작은 사회]]가 존재할 수 있는 도서벽지의 경우 외부인에 대한 적대 행위와 사적제재의 가능성이 있으니 조심하는 것이 좋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